접도·이용조건

도로가 폐지된 재개발 토지, 접도 조건이 어떻게 바뀌나

정리 · 2026년 09월 11일

한때 도로였던 부지가 용도폐지(폐도) 절차를 거쳐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접해 있던 토지는 접도 요건을 잃어 건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도 이력이 있는 인근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재 접도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폐도(용도폐지) — 도로로서의 공용 목적을 폐지하는 행정 절차
• 폐도 후 해당 부지는 매각·불하 대상이 될 수 있음
• 폐도된 도로에 접했던 필지는 접도 요건 재검토 필요
• 폐도 이력은 관할 구청 도로 부서에서 확인

폐도란 무엇인가요

도로로서 공용에 사용되던 부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도로 용도를 폐지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폐도된 부지는 국공유지 매각·불하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접도 요건이 문제가 되나요

건축법상 접도 요건은 현재 도로로 인정되는 부지에 접해 있어야 충족됩니다. 인접 도로가 폐도되면 그 도로에 접했던 필지도 더 이상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축된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도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기존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향후 재건축이나 증축 시에는 현재의 접도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도된 부지를 매수할 수 있나요

용도폐지된 도로 부지는 국공유지 매각 절차를 거쳐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 접도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폐도가 발생하는 이유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어,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폐도와 신설 도로가 함께 계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전 확인할 사항

토지이음이나 관할 구청 도로 부서를 통해 인접 도로의 폐도 이력과 현재 접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건축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도 부지를 인접 소유자가 나눠 매수하는 경우

폐도된 부지가 여러 인접 필지에 걸쳐 있다면 각 소유자가 자신의 필지에 접한 부분만큼 나눠 매수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분할 매수 후 각자 필지에 합병(합필)하는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접도 요건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폐도 여부가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폐도로 접도 요건을 잃은 필지는 건축 가능성이 낮아져 감정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 폐도 부지를 매수해 편입한 필지는 면적과 접도 조건이 개선돼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재산세·건축물대장은 유지되나요

폐도로 접도 요건을 잃었더라도 기존에 적법하게 등록된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부과 내역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증축이나 재건축 시에는 현재 시점의 접도 요건을 다시 심사받아야 하므로, 기존 등록 상태와 별개로 재개발 계획 단계에서 접도 문제 해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부 이력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요청해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오래전에 이뤄졌다면 당시 적용되던 접도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하고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